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난 역사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되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서 특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 친위쿠데타
친위쿠데타란 무엇인가?
’친위쿠데타(self-coup)’는 현재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쿠데타와 달리 외부의 반군 세력이 아닌, 기존 권력자가 내부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위쿠데타의 특징
1. 정의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헌법을 무력화하고 극단적인 권력 강화를 시도하는 행위.
2. 목적
• 기존 권력의 유지 및 강화
• 반대 세력 제거
• 헌법 질서 변경
3. 방법
• 입법부(국회) 해체
• 헌법 무효화
• 반대파 탄압
• 선거 조작
사실상 위 국회 해체를 통한 국회의원을 잡아넣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6공화국 현재의 헌번에서는 비상계엄시에도 입법부 즉 국회및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게 현재 헌법입니다.
아 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친위쿠데타 논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로부터 친위쿠데타 시도로 해석되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배치되며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지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나? 맞아? 싶을겁니다.
2024.12.06 - [분류 전체보기] - 계엄령 종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계엄령 종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비상계엄경비계엄이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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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활동과 대응
1. 국회 및 선관위 점령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어 주요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2.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야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친위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왕정을 꿈꿨던 시도로,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 국회의 긴급 대응
국회는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이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의 전망
1. 야당의 탄핵 추진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헌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법적 공방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물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영향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정치적, 법적 대응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친위쿠데타 논란은 헌법의 시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정치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으며, 향후의 법적 대응과 사회적 변화가 그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친위쿠데타라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